한국중앙전신청 보고서

제재의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로씨야의 노력

21 Апреля 2022

최근 로씨야가 미국과 서방의 초강도제재의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로씨야를 눈에 든 가시로 여기고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가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로씨야의 국가기관들과 은행, 대규모기업들은 물론 국가수반까지도 제재명단에 포함시키면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가하고있으며 그 폭과 심도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로씨야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전대미문의 경제제재에 대처하여 나라의 잠재력에 의거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작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을 지원하고 생활상곤난을 겪는 주민들을 도와주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그 일환으로 로씨야정부는 IT기업들과 자연인들의 소득세를 일정한 기간 면제시킬것을 결정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금을 창설하여 앞으로 3%의 낮은 리자률로 특혜대부를 제공하려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련방예산에서 7억 5 000만Rbl을 지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생활상곤난을 겪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안을 세우고 최저로임과 생계비를 높여줄데 대한 지시를 하달한데 이어 각 부문에 방대한 규모의 지원자금을 할당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경제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한편 중국, 인디아 등 주요 동반자나라들과 미국딸라를 배제하고 민족화페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하며 에네르기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유 및 가스채취설비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1US$대 120Rbl계선까지 하락하여 미국대통령 바이든이 《돌부스레기》라고 조롱하였던 루블시세가 75Rbl까지 상승하여 우크라이나사태이전수준을 회복한것은 로씨야정부의 사회경제적안정조치들이 은을 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로 된다.

얼마전 뿌찐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로씨야경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있다고 언명하였으며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서방의 전례없는 제재속에서도 경제의 공고성과 루블의 안정성이 과시되고 제재는 오히려 로씨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국제언론들도 서방의 대로씨야제재는 비효률적이며 로씨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이 로씨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운운하고있지만 닭쫓던 개 지붕을 쳐다보는 신세를 면할수 없으며 제재의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로씨야정부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보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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