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전신청 보고서

《전수방위》의 가면을 벗어던진 전범국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15 Декабря 2021

(평양 1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정부는 주변나라들의 군비증대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7 738억¥에 달하는 2021년 추가《방위》예산안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된 올해의 당초군사비까지 계산하면 일본은 2021년도에만도 《방위비》로 지난해보다 7%나 증가한 6조 1 160억¥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것으로 된다.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우리 나라와 중국을 겨냥한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 《패트리오트》의 개량형과 《P-1》초계기,수송기 등의 구입에 투입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방위성은 현재 개발중인 순항미싸일의 사거리를 1 000km이상으로 늘이며 지상배비뿐 아니라 함선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한다는것을 공표해나섰다.

이것은 《전수방위》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가속화하려는 무분별한 기도로서 일본의 침략열,전쟁열이 극도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무력행사포기와 전투력불보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전수방위》를 저들의 재침야망과 군사대국화책동을 가리우는 방패막이로 도용해왔다.

이미 아베정권때부터 《주변위협》의 미명하에 《방위비》를 해마다 련속 사상 최고수준으로 늘이고 보충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자위대》를 세계에서 앞선 순위에 있는 무력으로 만들었다.

끊임없이 증액되는 군사비를 최신형스텔스전투기와 장거리순항미싸일,항공모함 등 공격용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대량투입하고있으며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수방위》를 넘어 우주에로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현 일본당국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적극 달라붙고있다.

수상 기시다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념두에 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지시하였다.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일본에 있어서 재침준비의 최종완성을 의미한다.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본성을 《방위》의 허울로 가리울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일본이 패망에 대한 복수심에 들떠 발광할수록 차례질것은 자멸의 운명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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